◆ 서울 전세수급지수 192.3...전세부족 심화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전달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30일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시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91.8)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92.3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1월은 이사 수요가 가장 적은 계절적 비수기"라며 "지표 수치가 여전히 높고 전세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이 당장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겨울방학 이사 철과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있어 전세난이 2차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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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호텔활용 공공임대 내달 1일 공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웅래 "코로나 종식때까지 공시가 현실화 늦춰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30일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종부세 두고 국토교통위 여야 사각차

최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여야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천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천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가"라며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반박했다.

◆ 전세대책에 LH부채 최대 10조 증가

변창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전세대책 추진으로 LH 부채 규모가 8조2천억원에서 10조원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변 사장은 덧붙였다. 변 사장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는 질의에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사업비 보전을 위한 높은 분양가 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 2천678가구 규모 서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는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양 규모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2천326가구, 임대주택이 352가구다. 착공은 내년 7월 착공이며 전공은 3년 뒤인 2024년 7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