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LH사장...집값 못잡고 떠난 김현미

문재인 대통령은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변 후보자가 꼬여버린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번에 물러가는 김현미 장관은 3년 5개월간 재임기간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그럼에도 국토부 안팎에선 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지만 공직자 사이에선 대단한 신망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 울산시, 공공형 실버·노인 임대 주택 보급 추진

울산시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등을 담은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요 과제로는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을 비롯해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보급, 노인친화 거점공간 조성, 노인보호구역 확대, 저상버스 도입, 노면전차(트램) 건설,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일자리 1만5천개까지 확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에 잘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아파트청약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전북 군산시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관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조촌동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두는 한편 집값담함 행위와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LH, 하남 감일지구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LH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 사업은 하남감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11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고, 필지당 최대 6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비용은 기금 융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조달하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LH는 이달 28∼30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2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년 3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조은희 "주거해결 핵심 공약"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에서 "코로나 블루보다 심각한 '부동산 블루'를 해결하고 서울시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뉴타운 사업 등을 활성화해 5년 내 신규주택 6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전체 서울시민의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與 "예술의전당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의사당 이전시 아파트단지 건설 등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공급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님들 머릿속엔 재개발밖에 없나 보다. 낡은 사고방식이 안타깝다"며 "서초구 예술의 전당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제안한다. 거기에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조단지도 옮기는 것은 어떠신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느냐"며 "국회가 10만 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1.6㎢...1.2%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며 공시지가로는 31조2천145억원이다. 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