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B, 올해 한국 성장률 -0.9%로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 자료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의 -1.0%에서 -0.9%로 높였다. ADB 전망치는 최근 수정 전망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1%), 한국은행(-1.1%), 한국개발연구원(KDI)(-1.1%)보다 높다. ADB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3%를 유지했다.

◆ 특허법 개정안, 특허침해 손해배상 강화시켰다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특허법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2천523건 리콜...공산품·의약품·의료기기순

공정거래위원회는10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도 리콜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총 2천523건의 리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작년 리콜된 제품은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슬라임(액체 괴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 영향에 공산품 리콜이 한 해 전보다 19.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