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거꾸로 가는 국내 원전 정책…주요국선 원전 비중 크다

음영태 기자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 속에서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중국, 한국 등 7개국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화력 발전 비중 축소 기조를 보였다.

또한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26.2%였던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 4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비중도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대폭 축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42%를 내세운 미국은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7%의 풍력발전 비중을 자랑함에도 현재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고, 3개 원전의 신규 건설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비중을 5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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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공

반면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원전은 2022년, 석탄화력발전은 2038년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 화력(-13.1%포인트)과 원전(-8.1%포인트)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포인트)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대부분은 태양광(58.6%)과 풍력(32.0%)이 차지한다.

◆ 산업부, 원전 수출 민간자문위원회 출범

정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 사업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고,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등 원전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 원전 수출 경쟁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차세대 및 중소형 원전 시장 도래에 대비해 수출전략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1(오른쪽)와 신고리 2호기 전경. 원자력발전소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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