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바이든,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절충안 유력

함선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가 많다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간 6천억 달러(671조6천4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바이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2천500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7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28% 최고세율에 반대하며 이미 25%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백악관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서 최저 임금 인상 때와 유사하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자는 계획은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기업 측에서는 두 가지 세율 인상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주에는 기업 대표 178명을 상대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백악관은 28% 인상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절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20명의 상원의원이 초기 인프라 사업 항목과 예산 충당 계획 등을 논의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바이든#법인세#최고세율

관련 기사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린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광고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와 확실한 미래 가이드전스에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이 수백만 대의 가정용 기기를 통해 운영되던 중국계 사이버 네트워크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피디아(Ipidea)’로 알려진 이 기업은 수상한 방식으로 사용자 기기를 프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들의 인터넷 도메인을 전면 차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매출 성장세를 앞지른 비용 증가율로 인해 'AI 거품론'에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2일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