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환영하는 반면 야권은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경제동맹이 한층 강화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21일 한미 양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백신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2일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약 44조원 규모)이 발표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사 백신 위탁생산 계약 및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문 대통령의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성 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일관된 신호는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면서 "앞으로는 전시 작전권 회수와 같이 연결돼 우리 군사주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野 "한미회담, 백신·미사일 유의미, 아쉬운 결과"

국민의힘은 22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백신과 미사일 분야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향후 백신, 경제, 북핵 등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합의를 끌어낸 점에 후한 점수를 매기며 "한미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만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사실상 어떤 결과든 아쉬움이 남고, 야당으로서는 남은 과제들에 대한 지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히 백신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 등을 짚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며 정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 차원의 백신사절단으로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진·최형두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초당적 노력의 결실이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동일하다"면서 "방미 기간 한국군 젊은 장병들에게 미국의 여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 안철수, '44조원 투자하고 빈수레 성적표'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외화내빈이었다"라며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우리가 요구했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필요했던 국군 장병 55만 명 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며 "정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평양 특사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