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 감속이 불가피하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2025년 적용을 예고하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적자 감축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예산 600조원 육박…재정건전성 '숙제'는 차기 정부 몫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예상됐지만, 실제 증가율이 7% 아래로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7%만 증가해도 597조원으로 600조원에 육박한다. 8%가 늘어나면 603조원 가량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 3년 동안 본예산은 매년 10%에 가깝게 늘어났다. 2019년 9.5%, 지난해 9.1%, 올해 8.9%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조절해 단계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더라도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았다. 통합재정수지도 -89조9천억원, GDP 대비 -4.5%로 악화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표시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악화가 계속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재정준칙이다. 그러나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줄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한데, 내년에도 확장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이상 내후년 이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처럼 차기 정부는 거시적 경제정책을 펼칠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GDP대비)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9.7%를 기록한다. 2025년이 되면 60%가 넘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전망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5.7% 본 전망이다. 올해에도 7%에 달하는 예산규모 증가가 이뤄지면 2024년, 재정준칙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