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른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름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일부 가구 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사용량 200㎾h 이하 일반가구 2000원 오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할인액이 축소되면서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7월부터 올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21일 결정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된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이날(15일)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 상승 폭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