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주도 아래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 100기를 개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 구축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시장 수요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시장(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초소형 위성을 내세운 이유는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고 여러대를 한번에 운용할수 있어 동일 지점을 더 자주 관측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우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해 우주 산업체와 채용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는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해 자율운항 선박 원격제어시스템과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통신서비스 실증을 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산업체 주도의 초소형 위성 개발과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우리나라 우주기업의 역량 강화와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가가치 산업 잡기위해 고군부투해야하는 한국

재계는 우리나라 우주산업과 관련해 아직 갈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따르면 정부의 예산과 전문인력, 민간투자, 기술 수준이 저조하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4%인 7억2천만 달러로,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다.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천만 달러)과 인력 규모(1천명)도 하위권이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 달러·프랑스 34억 달러·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기술 수준도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선 ▲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 예산·인력 확충 ▲ 민간기업 참여 확대 ▲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율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각각 1.7배, 2.5배 높다. 항공우주 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시장도 크다.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천8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 산업 규모는 2010년 1천670억 달러에서 2019년 2천710억 달러로 10년간 1.6배 커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對美)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