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소개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국가 균형 발전 기여 기대감

글로벌 캠페인 'RE100'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63.51%에 달하는 한국에서 기업들의 부담 요인일 수 있지만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의 위기 대응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선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언급됐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해 생산과 소비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윤 의원은 "'RE100' 캠페인과 탄소 국경세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63.51%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대부분 전남 등 지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소비지와 생산지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도 "기업의 수출을 위해서는 RE100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과 전력 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은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 커, 인구 유입의 중요성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9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진단했다.

결국 RE100에 주목하는 것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실현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해결은 물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 확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