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형욱 장관, 국회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 강조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외벽 붕괴사고가 건설기업의 안전 변수를 키울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HDC 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의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및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건설사 안전에 대해 강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김교흥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도 부여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에서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법이 제정되면 건설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안전강화로 착공 지연시 주택업종 투자포인트 훼손 가능성"

현대차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적정한 공사 기간 및 안전 요원 증가, 단계별 안전 관리 강화 요구가 심화될수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기간 증가와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공사 기간 증가에 따라 신규 착공 지연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올해 착공과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상향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부정적 이슈로 특히 안전 강화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업종 투자포인트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 매출 부진 가능성은 이미 나오고 있다. KTB투자증권 라진성 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주요 지자체에서 시공사에 상관없이 공사 중인 모든 현장들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주택매출이 소폭 부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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