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에서세수 14조 더 걷혀…양도세 11조원↑ 종부세 1조원↑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 29조8천억원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61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천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6조1천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3천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천억원, 1조9천억원씩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8조5천억원 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정부 "지난해는 특수한 시기"

이처럼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