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불공정행위-공매도 개선-양도세 완화-증권거래세 폐지 順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주식시장 공약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이었다. 14일 재경일보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대선∙정당지지도∙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6%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조 제도 개선(18.7%), 장기 투자자 주식 양도세 완화(15.8%), 증권거래세 폐지(6.4%)가 뒤를 이었다.

대선 후보들은 주식 시장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불공정 행위 엄단, 물적분할 상장시 기존주주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월 3일 "디스카운트 원인을 제거하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부를 늘리는 길이자 국민께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달 20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뻥튀기 베팅' 경쟁 보도를 인용하면서 "수요조작도 주가조작의 일종"이라며 "조금만 노력하면 주가지수 5천 포인트가 가능한데도 겨우 3천 포인트를 오가며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공매도 제도 개선,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금융감독원의 단속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스튜어트십 코드 활용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27일 '공정회복 도약-자본시장 선진화' 발표문을 통해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투자자 보호, 장내 매도 기간 및 한도 제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 대선후보들의 주식보유 상황 보니

다만 주요 대선후보 중 주식을 가진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의 주식 거래 경험을 밝힌 적은 있었지만 선관위 신고에서 주식 미보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한 선관위에 주식 미보유 사실을 알렸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난 13일과 14일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안 후보는 안랩 186만주 보유 사실을 밝혔다. 총 1839억원 규모다.

주요 후보 외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가 주식 보유 사실을 밝혔다. 다만 허 후보는 전액 비상장 주식이었으며 조 후보는 배우자 명의 주식을 신고했다.

◆ 20대 대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는 20대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막연한 기대감은 지양하라고 조언한다.

흥국증권 변준호 연구원은 "대통령 취임 첫해 강세 현상은 과거의 현상이고 최근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알수 있다. 3월 9일 대선 후 새정부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현재 경기 상황이 긴축적 스탠스를 필요로 하는 만큼 거대 양당 후보들이 구체적이고 새로운 정책 모멘텀 혹은 강한 경기 부양 의지가 표출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재경일보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이뤄졌다. 여론조사공정은 지난 2월 11일과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1%, 표본은 2021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 및 가중값(림가중) 처리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