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러, 韓 비우호국가 지정…정부 업종별 영향 파악 착수

이겨레 기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각종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통상 장기계약 형식으로 에너지를 들여오는 만큼 당장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날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천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8천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외교적 제한을 떠나 당장 국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 규모는 러시아의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 중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러시아 스마트폰 및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LG전자와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KT&G·팔도 등은 모스크바 인근에 사업장이 있다.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는 연간 23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
[AP/연합뉴스 제공]

▲정부, 업종별 영향 파악 착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에 포함시키자 정부가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단 업종별 영향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 계약을 맺고 도입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유도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중간에 트레이더(판매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규모는 5천374만8천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 물량(9억614만7천배럴)의 5.6% 수준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2억8177만4000배럴), 미국(1억1866만8000배럴), 쿠웨이트(1억172만1000배럴), 이라크(5999만3000배럴), 아랍에미리트(5680만9000배럴), 멕시코(5440만배럴)에 뒤이은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에너지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는 필요할 경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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