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당장은 코로나 피해 복구 최우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복지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보수 정권이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복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일정 부분 이동한 것이 감지된다.

▲소상공인 지원 '50조 투입'…2차 추경 본격화 전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원 이상으로 잡았으며 손실보상 지원액도 최대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고유가 대책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모는 50조원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국가 재정 관리…재정준칙 도입

윤 당선인은 또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못 박았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와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탄소세 형태나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