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시행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도입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도모…기후대응기금 발전시킬 예정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운영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지자체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및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돼 ▶ 온실가스 감축 ▶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공정한 전환 ▶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