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요건 개선, 인수위의 "추천 수에 따라 우선 추진 예정" 원칙상 실행 가능성 커
공매도 재개시 기존보다 작은 충격 전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에는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메뉴가 있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메뉴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신청받았다. 27일 기준 5만8,603건의 제안이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가 지난 23일∼26일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은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이다. 인수위는 추천 수에 따라 먼저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을 개선해주세요' 게시글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다. 글쓴이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요건 차이로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있습니다"라며 "공매도 담보 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주시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다. 주식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4일 인수위에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매도와 관련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시 담보 비율을 140%로 상향, 공매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과 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법무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 범죄 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로 주요국 증시가 단기간에 30%대의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했다.

증권가는 상반기 중 공매도 완전 재개가 예상된다고 말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삼은 정부가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MSCI 선진 지수 편입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이 KB증권 추산 기준 최대 65조 원까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앞서 MSCI는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요인들을 제시했는데 핵심 요인은 '외환시장 개선'과 '공매도 전면 재개'다. 정부는 이미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공매도 전면 재개'만 남겨놓고 있다.

KB증권 하인환 연구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6월에 MSCI선진지수 편입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면 증시 방향은 어떻게 될까. 단기적 변동성은 있지만 이전과 같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하인환 연구원은 "공매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공매도 금액 중 코스피200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80% 이상, 코스닥150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60% 이상이었다"라며 "코스피200/코스닥150 외의 종목들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되어도 '시장 전체'의 충격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공매도 거래금액 자체도 크지 않다. 증시의 방향성을 바꿀 요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유안타증권 김광현 연구원은 "공매도는 하락을 예상해서 미리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기본적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이나 고점 영역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