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가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2010년때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싼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문제다"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공정사회포럼 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에 나선 그는 먼저 현재 고유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인용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자료를 보면, 러시아가 올해 들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공급량을 전년대비 25.8% 줄이자 유럽 천연가스 가격(TTF)은 전년대비 94.1% 상승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이 4.7% 감소하자 두바이유 가격은 44.4% 급등했고, 러시아의 석탄 수출이 0.7% 줄어든 여파로 국제 석탄가격은 123.5% 뛰었다.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조금만 줄여도 전세계 에너지 가격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28억9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1% 급증했고, 이는 역대 최대 최대의 무역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고유가 대책은 유류세 인하 정도인데, 에너지 수급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대응을 소개했다.

유럽의 대응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수요 절감으로 요약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32%에서 4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독일은 올해 탈원전 및 2030년 에너지소비를 2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은 현재 60GW에서 215GW, 육상풍력은 현재 56GW에서 115GW, 해상풍력은 현재 8GW에서 30GW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재민 사무처장은 원전 100기 분량을 8년만에 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이유는 에너지효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고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독일과 미국을 비교해 설명했다.

독일의 전기요금(EURct/kwh)은 29.1로 미국(9.0)보다 세 배 이상 높다. 하지만 연간 전기요금(EUR)은 독일(978)이 미국(1110)보다 낮았다. 즉 독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미국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재민 사무처장은 "이유는 효율과 적은 소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전(한국전력)이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전기요금 만으로 부담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연간 가구 소비량은 3362kwh로 미국(1만2294kwh)보다 4배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더 저렴하고 공급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단가(LCOE)는 2030년까지 20.3%에서 최대 30.8%까지 감소하고, 육상풍력 또한 6.8%에서 최대 9.9%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인식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허가비와 각종 부담금, 표준시설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실정이다.

태양광 100kW 직접비를 비교해보면 독일의 경우 모듈 5500만원, 인버터 1000만원, 접속반 700만원, 설치공사비 700만원 등 총 7900만원이다. 중국의 경우 모듈 4100만원, 인버터 900만원, 접속반 1300만원, 설치공사비 1000만원 등 총 7300만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듈 6200만원, 인버터 1400만원, 접속반 200만원, 전기배선 100만원, 구조물 600만원, 설치공사비 2400만원 등 1억900만원에 이른다. 구조물 비용이 따로 드는데다 설치공사비가 두 배 이상 든다.

간접비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경우 인허가비용 100만원, 표준시설부담금 100만원, 일반관리비 100만원, 이윤은 9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이다. 중국은 인허가비용은 없지만 표준시설부담금이 200만원이고, 기타경비와 설계비, 일반관리비가 각각 100만원, 이윤은 600만원으로 모두 1100만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허가비용만 900만원이며 표준시설부담금도 8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 보험료 100만원과 감리비 200만원이 붙고, 기타경비 500만원, 설계비 200만원, 일반관리비 700만원, 이윤은 6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다.

간접비 중 이윤의 비율을 보면 독일은 74.4%, 중국은 60.0%로 14.2%인 우리나라에 비해 사업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간접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