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당국에 "공매도 불법행위 대책 수립" 지시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 발표
개인투자자 커뮤니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부족하다 목소리

정부가 불법 공매도 뿌리뽑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은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하며 공매도 감독 강화에 나섰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이같이 나간 데에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한시적 정지, ▲공매도 제도 개선 ▲증시안정기금펀드 투입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공매도를 내놨던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처럼 담보비율 140%(기존 105%)로 변경, 이들의 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변경 등도 요구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대량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을 호소해왔다. 6월 한달간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6조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냈으며 이중 80%가 공매도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공매도 비중은 큰 종목은 주가 하락률도 두자릿수 였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한국증시가 활황을 보인 데에는 공매도 일시금지 정책의 영향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17일부터 6개월한 공매도를 일지 정지시켰고 이 동안 코스피 지수는 바닥(3월 23일 1482.46포인트)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매도 일시 금지가 풀린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 거래는 다시 재개되었고 그 때부터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은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데 지수 안정화 정책 중에서 공매도 거래금지가 지수 바닥을 잡는데 매우 결정 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판단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캡처]

공매도가 다시 활성화 되고 한국증시가 3000선 밑으로 내려간 이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28일 오전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매도 기획 감리를 정례화한다. 불법 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이 공유한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중대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 공매도 범죄수익과 은닉재산까지 박탈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 있어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매물이 불러온 주가 하락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외국인과 기관에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걸 전제로, 개인의 담보비율만 조정하는 혹세무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숏커버링(일반 매매에서의 매도 또는 공매도를 통해서 매도한 투자 상품을 다시 매수 하는 환매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본다.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정부가 공매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숏커버링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공매도 연계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공매도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무단 전재 및 DB 금지>

지금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꺼낸 데이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번에 불발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시간을 벌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MSCI는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등 정보 접근성 부족 ▲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업 대상 제한적 공매도 ▲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 등을 지적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앞서 MSCI가 지난 달 내놓은 2022년 시장 분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DM) 지수가 아닌 신흥국(EM) 지수에 속하며 변경사항이 없었다. DM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내용 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MSCI DM 지수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예상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65조원이다.

KB증권 김일혁 연구원은 "추정되는 규모의 오차 범위가 매우 크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며 "좀더 현실적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국가들의 신흥지수 편입에 따른 비중 축소 여파를 경험할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