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00%로 2.50%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3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25∼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가계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금리 내년 3.75%까지 오를 듯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3.25∼3.5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 등으로 한국과 정책금리 격차를 벌리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정책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한은엔 부담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로, 여전히 한국 기준금리(3.00%)보다 0.25%포인트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앞으로 남은 두 번(11월·12월)의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을 각각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입장에서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은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폭을 두고는 '빅스텝'과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정점은 3%대 중후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은은 연준과 독립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 정책금리가 정말 올해 4.5%, 내년 4.6%까지 오르면 한국도 한두 번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스텝 한번에 가계이자 6.5조원↑…"금리 올라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천억원 늘어난다. 인상폭이 0.50%포인트로 커지면 증가액은 6조5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올해 7월과 이날 두 차례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0%포인트(0.25%포인트×10) 인상한 만큼, 약 1년 2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3조원(3조3천억원×10)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8월 이후 0.25%포인트의 10배인 2.5%포인트가 뛰었으니, 대출자 한 사람의 연 이자도 164만원씩 불어난 셈이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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