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일자리 등과 같이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고용이 계속되면 결국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6%가 '성장 없는 고용'을 우려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28.6%),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가 주로 지목됐다.

고용의 경기후행성(경기 움직임보다 뒤늦게 움직이는 성향)으로 최근 경기침체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는 응답은 18.6%,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한 결과라는 의견은 10%, 생산가능 인구 감소나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라는 답변은 8.6%였다.

응답자의 63.1%는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없는 고용이 계속되면 우려되는 영향으로는 73%가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를 꼽았다. '정규직·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75.7%였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70.3%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흐름 속에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43.3%였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악화'와 '상반기와 비슷'이 각각 47.4%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로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는 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은 26.8%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 규제 개혁 등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