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신 간접피해 보상사례 희박하지만 김범수 발언에 가능성 있어

전국을 뒤흔들었던 카카오 먹통 사례를 두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른 4분기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증권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피해를 받은 이용자나 그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피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가통신사업자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약관도 미비해 이번 같은 '역대급' 피해 규모를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보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무료 이용자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 새로운 전례가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다양한 단체와 창구를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된 신고현황을 토대로 카카오가 서비스별 피해사례, 유형, 규모 등 이용자 피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방통위와 함께 보상 독려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스탠스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이런 가운데 증권가는 4분기 카카오 실적에서 보상에 따른 이익 하방 압력이 있다고 말한다.

교보증권과 KB증권은 400억원 키움증권은 600억원을 일시적 영업 비용으로 추산했다.

교보증권 김동우 연구원은 "디지털 광고, 커머스 시장 둔화 환경 하에서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매출 손실과 이용자 직접보상 약 400억원과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의 지연으로 4분기 이익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B증권 이선화 연구원은 "카카오가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4분기에 일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 분산하여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의 전망은 1차 피해액과 유료 서비스 등에 한정된 것이어서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