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중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5대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5대 전략과제는 ▲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 미래 유망산업 지원 (13조원) ▲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으로 5대 분야에 81조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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