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는 점점 자녀 출산을 자녀 교육 의무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교육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강해질수록 출산 기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이 자녀 출산을 포기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차도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택 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 1∼2개월 후 바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게출산율은 최장 7년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한 5년 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주택 가격이 5% 상승하면 향후 7년 간 합계출산율이 0.07명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력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 인구층은 가계 자산 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 상당한 지출이 필요한데, 출산 이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가격 간에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합계출산율이 1.63 수준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해 2018년 1명 대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을 보면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저출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며 보고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산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1명을 출산해 만 26세 시점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6억1583만원이었다.

보고서는 자녀를 2명 출산하면 출산 이후 27세 미만까지 12억 3166만 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이 6억 9842만원, 공공이 5억 3324만원을 이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우리나라가 1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1가구에서 2명 이상 출산이 필요한데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추가적 출산을 위해 자녀 교육비를 고려하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와 함께 사교육 부담의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며 "자녀 출산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