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 침체 경고음에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

음영태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둔화되고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로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이창용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
이창용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 [연합뉴스 제공]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택한 것은 경기 상황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또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천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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