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2025년→2023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됐던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9건의 투자 지원 건을 해소했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연간 1억5천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재부의 개발부지 용도변경 신속 허용 조치에 대해선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며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에대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새로운 생산·서비스 게임 체인저가 될 로봇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춘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해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도출하여 규제혁신 방안을 밝혔다.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조기 시행하고, 기존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하여 로봇으로도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하는 등 이동성을 보장하고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달 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경찰장비로 순찰로봇 도입을 조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규제 혁신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