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는데요. 그 결과 오씨아이(OCI)의 동일인이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오씨아이 동일인이 미국 국적인 것이 밝혀졌다면 작년 사례에 비추어서 오씨아이 동일인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갖춘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씨아이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입니다. 오씨아이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나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계열회사 그다음에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 분쟁 가능성 관련해서 오씨아이는 2028년에 이우현으로 동일인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공정위는 2021년부터 기업집단 측의 동일인 변경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그 조회 결과에 따라도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 국가분쟁, 소위 ISD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상단 회사 관련해서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 INC.이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나 오씨아이 경우는 국내 법인인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일단은 오씨아이와 쿠팡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그러면 오씨아이는 그대로 어떤 조치 없이 내버려 두겠다는 것인가

예. 오씨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됐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쿠팡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쿠팡도 지정하게 되는 것인가

쿠팡의 경우에는 김범석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쿠팡이든 김범석이든 동일인이 지정되는 것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실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에 문제가 있다는 큰 전제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통상 마찰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행령을 추진해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어떤 요건과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쿠팡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쿠팡의 김범석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고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을 보고 그에 따른 요건, 효과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가 쿠팡 김범석 때문에 촉발된 것인데. 시행령 개정 이후라도 대기업집단에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본사가 미국에 있고 친족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 부분은 예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