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길게는 14년간 묶여 있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해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은 깬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7월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연말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라이프치히를 찾은 원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론을 내기까지 (예정됐던 7월보다) 시간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감정싸움은 줄이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라이프치히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과잉 공급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년 단위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하는데,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콘크리트펌프카 등 7종이 그 대상이다. 이 중 레미콘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레미콘 업계는 레미콘트럭이 부족해 운송단가가 급증하고, 관행처럼 파업이 이어져 건설 현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증차를 주장한다. 반면 레미콘트럭 차주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지금도 공급이 과잉돼 있다고 맞선다.

원 장관은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한 뒤 어느 정도의 결정이 있어야 기존의 카르텔을 깨면서도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1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서는 "30조원을 뿌려서 공사와 고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결단했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안전 예산은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 개량, 시설 노후화 개선 등 인프라 유지보수·개선은 다른 부분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자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긴장감을 갖고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것은 큰 기준만 정해놓은 것이라 디테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출을 풀어줄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