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복제·조합을 통해 순식간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발전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AI가 만든 작품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 AI가 그리는 예술작품, 저작권 문제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의 한 미술전에서 1등 상을 받은 작품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화제가 된 이유는 사람이 아닌 AI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수상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황당함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가침영역으로 봤던 예술 부문까지 AI에 의해 잠식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왔다.

특히 AI가 만든 작품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의 정의는 ‘사람’의 사상이나 의견이 표출된 작품이기에 AI의 생산물은 저작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과 관련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가 불완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콜로라도 주 미술전서 1등을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자료=제이슨 앨런 디스코드]

▲한국저작권보호원, 문제부와 함께 워킹그룹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 올해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신기술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체부와 함께 워킹그룹을 발족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 예비 창작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워킹그룹 지원 이외에도 상담,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 정당히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지난 2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워킹그룹의 주요 내용 속에는 앞서 언급했던 AI 저작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 문제, 권리의 주체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말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워킹그룹에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확실한 해답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로고 [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