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KT·SKT·LGU 의 세 이동통신사가 5G의 28Ghz 주파수 운영을 포기하면서, 그동안의 독과점 병폐와 제4 이동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법인에 이통통신사 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에 4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현재까지의 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와 제4 통신사의 도입 배경, 그리고 향후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조사해 보았다.

▲ 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 원인…제4 이통사 도입 배경은?

이른바 ‘통신3사’로 불리는 독과점 체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 한·미 통신협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미국에 의해 국내 통신 시장이 개방되면서, 현재 과기정통부로 불리는 당시 정보통신부는 외국 통신사들로부터 국내 기업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에 정부는 대응책으로 외국 통신사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먼저 시장을 나눠 가지는 방안을 채택했고, 이는 곧 거대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로 이어졌다.

실제로 통신 3사 등장 이후 국내 통신 시장은 3사와 나머지 미세한 시장으로 나뉘어졌으며, 국내 독점 문제도 3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기에 안정적인 경쟁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 3사는 충분한 재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진짜 5G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서비스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위와 같이 5G 통신 기지국 구축 실패나 최신 기종 5G 요금제 강제와 같은 통신사의 방침을 독과점의 폐해이자 이권 카르텔의 담합으로 보고 새로운 제4 이동통신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 및 알뜰폰 시장을 확대하는 취지의 통신사업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 독과점 체제를 변화시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독과점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 부족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스스로의 이익률을 낮추면서라도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곧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공급 시장을 몇몇 기업이 독과점하면, 질이 낮은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도 소비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추가를 추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현재의 통신사 독과점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단순하게 봐도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경쟁주창 기능을 활성화해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주창 기능이란 정부의 법 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으로, 최근 추진되는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제4 통신사 선정 코앞, 향후 과제는?

정부의 5G 신규 사업자 선정에 총 3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현재 모두 적격 판정을 받고 오는 25일 열리는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업체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이며, 대기업이 아닌 알뜰폰 중소사업자 출신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는 28GHz 대역 중 800MHz(메가헤르츠)와 700MHz 사이의 주파수 20MHz 폭이다.

해당 주파수는 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지녀 현재 통신 3사의 5G와 구분해 ‘진짜 5G’로도 불리는 대역이다.

현 통신 3사가 사용하는 5G 주파수는 3.5Ghz 대역폭으로, 기존 LTE 대비 3배~4배 정도 빠른 수준에 그쳐 반쪽짜리 5G라고 불린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전국단위 주파수 사용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 원이며,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3년 안에 전국에 28Ghz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후보 업체 중 먼저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로, 지난 2023년 3분기 1687억 원의 매출과 5억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31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스테이지엑스 역시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한 법인이지만, 스테이지파이브 최대주주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라는 특징이 있다.

또 스테이지엑스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271억 원의 매출과 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ICT 정보통신 컨설팅 전문 회사 미래모바일이 주도하는 단체이다.

정부의 적격 판정으로 3곳 모두 제4 통신사가 될 자격은 획득했지만,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선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전국 기지국 구축’이라는 큰 난제가 존재한다.

통신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전국에 의무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에만 수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마이모바일은 전국의 5G 망 구축을 위해 1조 원까지 여유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5G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통신 산업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망을 구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발표와 동일하게 현재도 출혈 경쟁으로 나아갈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 제 4통신사 도입한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도 통신사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일본에서 출범한 ‘라쿠텐 모바일’은 일본식 ‘알뜰폰’이 되기를 바라며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비용 절감과 고객 모집에 집중했다.

그러나 통신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막대한 인프라 비용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절감 시도의 효과는 미미했고, 약 7조 30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또 인프라 비용 외에도 고객 유치 실패가 흑자 전환이 불가능했던 이유로 꼽힌다.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일본에서 라쿠텐 모바일이 보유한 고객 수는 2.5% 수준인 520만 명에 불과하며, 매출 역시 2022년 기준 약 3조 원에 그쳤다.

이는 KT가 동일한 기간 동안 25조 6500억 원의 매출과 1조 6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더 큰 격차를 드러낸다.

한편 라쿠텐 모바일의 모회사 라쿠텐 그룹은 1억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 이치바’의 소유주이다.

대기업의 보조를 받고 있는 제4 이동통신사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이 중견기업 수준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다.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동안 7차례에 걸친 제4 통신사 도입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