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최대한의 경제 제재 지시
핵 개발 억제 목표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며 대이란 정책을 재가동했다. 백악관에서 서명된 이번 지시는 재무부에 최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강경 노선을 다시 채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트럼프 이란 제재 다시 나선다 [AFP/연합뉴스 제공]

◆ ‘최대 압박’ 기조 복원…석유 수출 차단까지 포함

이번 각서는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채택했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다시 가동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더욱 강하게 제약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수출은 이란 정부의 핵심 재원인 만큼 수출 차단은 경제 전반에 직접 타격을 주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기존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이란계 기업과 금융기관이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제금융망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 조치는 우회 경로를 봉쇄하고 제재 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향후 거래 감시, 금융 제재 집행 절차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서가 서명된 시점 역시 주목된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이란의 핵 활동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어, 미국이 전략적 제재 수위를 조절하며 압박 국면을 굳히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의 기존 주장 재부각…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도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필요했던 배경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완화해 핵무기 개발이 더 진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제재 완화 조치가 간접적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대이란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임 행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하는 성격도 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내 정치 지형에서는 강경 제재가 외교적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정치적 맥락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이슈에서 강경 노선을 취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려왔고, 국제 제재 정책은 대외 메시지와 국내 정치 메시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국제사회 파장 및 향후 변수

각서 서명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수위는 다시 높아졌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 유럽연합(EU)과 일부 중동 국가들은 제재 강화가 협상 국면을 좁힐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란의 핵 활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대상인 만큼 미국의 조치가 국제적 논의를 다시 촉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란 또한 경제 제재 강화에 대비해 우회 수출, 비달러 결제망 활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경제는 석유 의존도가 높아 수출 차단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지만, 제재 회피 기술도 고도화돼 왔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조치는 미·이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상 국면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동 안보 질서와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성에도 변수를 만들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 여부와 국제사회 반응, 이란의 대응 강도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재무부에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를 다시 가동하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조치에는 기존 제재 위반 대응 강화와 함께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이란 강경 기조를 재강화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