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 안정성을 점검해왔으며, 3월 중순까지 전국 단위 확대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별 발급 격차를 해소하고 모바일 기반 신분 확인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시범 운영 마치고 3단계 전국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14일부터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범 운영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세종과 함께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8개 기초 지자체에서 진행됐다.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존 시범 지역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 안정성과 민원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는 28일부터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인천과 경기 지역을 비롯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충북과 충남이 대상이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반영해 발급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 서울·부산·광주 포함…주소지 무관 전국 발급

3단계 확대는 3월 14일부터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등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업무환경과 대량 민원 대응 경험을 1·2단계 운영 결과와 결합해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 시행 이후 2주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이전이나 지역 이동이 잦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신분 확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공서비스와 민간 영역에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발급 대상·방식 명확화…이용 확산은 과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두 가지 발급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 점검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 신분증을 보완·대체하는 수단으로 설계됐다.

다만 실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고령층 접근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지원, 보안 우려 해소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 보완과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요약: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4일부터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해진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서비스로 전환되는 만큼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지만, 이용 격차와 보안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