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독일까지 영향권…공급망 재편 가속 전망

중국 정부가 전략광물인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제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첨단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도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

▲ 중국 상무부 브리핑 모습 [EPA/연합뉴스 제공]

◆ 반도체·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고를 통해 희토류 광물과 관련 합금, 정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것으로, 반도체·전기차·항공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원소가 대상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가공 능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24년 통계에서 “글로벌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중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수출 통제’로 작용할 경우, 미국 내 공급망 안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 주요국, 공급망 다변화 대응

미국은 이미 2023년 ‘희토류 자립 전략’을 수립해 호주·캐나다와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 직후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원 발굴과 재활용 기술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10종을 전략비축 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공급망 점검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 역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중장기 광물 전략’을 추진하며, 남미·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 산업계,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에 긴장

글로벌 제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산업의 생산비가 최소 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희토류 수요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공급 제약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제한이 현실화되면, 국내 전자·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비용이 8~12% 증가할 수 있다”며 “호주·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에 압박을 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 무역국은 “중국의 희토류 정책은 경제적 협상 카드의 성격을 띠며, 각국의 자원 안보 정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속정책연구소(ICMM)는 “중국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친환경 기술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광물 재활용과 비축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요약: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산업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한국·일본·독일은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으며, 국제기구들은 장기적 공급 불안이 친환경 산업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