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선박·화물에 추가 비용 부과 결정
해운·조선 분야까지 규제 확산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새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첫 제도적 비용 부과 조치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 중국 코스코해운 [AP/연합뉴스 제공]

◆ 미 정부, 해운·조선 분야까지 규제 확대

USTR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해운사와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만을 이용할 경우 추가 입항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해운법 개정안의 시행령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가격을 왜곡해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판단이 근거다.

미 상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해부터 중국 해운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보고서에서 “국영 해운사의 정부지원 규모가 연간 6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억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 “WTO 규범 위반” 강력 반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베이징 외교부도 “해운산업 지원은 고용 안정과 산업 보호를 위한 합법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는 미국의 결정이 단순한 무역조치가 아니라 “전략산업 통제를 강화하는 안보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 의회는 해운·조선업을 ‘핵심 공급망 산업’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반도체·배터리에 이어 또 다른 ‘기술 안보 규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글로벌 해운시장에 불확실성 확대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발표한 ‘2024 해운시장 전망’에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해상운임이 최대 20%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물류의 40% 이상이 미중 항로에 집중돼 있어, 수수료 인상은 전 세계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달 보고서에서 “미국 항만의 중국계 선박 비중이 줄면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약 7%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환적 물량 감소가 국내 해운사의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주요국, 대중 규제 공조 강화 움직임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공정무역 항만 접근 지침’을 개정해, 중국 국영 해운사에 대한 보조금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항만 접근공정성 평가제’ 도입을 예고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 역시 다자 협의체를 통해 국제 규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운·조선 분야까지 보조금 규제를 확대한 사례로, 글로벌 무역의 정치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도 최근 보고서에서 “보조금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요약:
 미국이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입항수수료를 부과하며 미중 간 무역갈등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됐다. 중국은 WTO 제소를 예고했고, 주요국은 대중 규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자 협의체 중심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