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이수 시 6시간 현장훈련 대체
국방부 “생업 병행자 부담 완화”

국방부가 예비군 원격교육 제도를 확대해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예비군은 지정된 기간 내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면 일부 현장훈련을 대체할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별도의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업과 군복무의 병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 예비군 훈련 [연합뉴스 제공]

◆ 예비군 원격교육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과는 올해 예비군 훈련 중 최대 8시간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범운영에서 1~2시간만 인정되던 원격교육이 28일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예비군은 국방부 지정 ‘예비군 원격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지정된 과정을 이수하고, 출석률과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이수 여부가 판정된다.

국방부는 “원격교육 도입은 예비군의 직장·가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며 “비대면 교육을 통해 예비전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올해 3월 발표한 ‘예비전력 관리 효율화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반 훈련체계는 인력 소집 부담을 약 20% 줄이고, 이수율을 15%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방통계연보(2024)에 따르면 예비군의 훈련 미이수율은 5년 평균 8.6%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불참률을 5%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미이수자 관리와 법적 근거 강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원격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집훈련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미이수자에게 6시간 현장훈련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병역법 제8조는 ‘통보 후 5일 이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전력관리원은 올해부터 이수현황을 전산화하고 지방병무청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행정절차의 자동화로 누락·중복 통보를 방지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기술적 보완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된다며 “사전안내와 제도 이해도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업 병행자·중소기업 근로자에 긍정적 효과

정부는 원격교육 확대가 생업 종사자와 학업 병행자의 훈련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참여율을 높이고, 현장훈련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원격교육은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홍보원은 “비대면 훈련 도입은 청년층 예비군의 참여 거부감을 줄이고, 안보 인식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교육 콘텐츠에 최신 안보 이슈와 재난 대응 모듈을 추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정적 정착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적 안정성과 평가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교육 효과 측정 지표와 인증 절차를 확립해야 원격교육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 인프라 확충 예산을 2025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서버 확충, 보안관리 시스템 강화 등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향후 모바일 접속 기능과 증강현실(AR) 학습모듈 도입을 검토 중이며, 2026년까지 예비군 훈련의 30%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요약:
 국방부는 28일부터 예비군 원격교육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예비군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훈련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소집훈련 6시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생업 종사자 부담 완화와 효율적 예비전력 관리를 목표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 명확화와 안정적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