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언 허위성 판단 두고 법리 공방
전원합의체 회부, 향후 선거 표현 기준 시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법리적 쟁점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공적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 세울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호 받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제공]

◆ 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나

대법원은 사회적 쟁점이 크거나 기존 판례와 법리 충돌이 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이번 사건은 1심 무죄, 2심 벌금형으로 결론이 엇갈리면서 법리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선거 발언의 진위 판단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사안”이라며 “표현 행위의 공익성과 허위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심리 개시 후 3~4개월간 공개변론을 거쳐 선고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해석을 넘어 사법부의 표현 자유 원칙을 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발언이 단순 기억의 차이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의도적 허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표현 의도’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이 단순 사실오인인지, 정치적 의견표현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판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OECD가 2023년 발간한 ‘정치표현과 선거공정성 보고서’는 “선거 중 공적 인물의 발언 제한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도 이번 판례 해석에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 법조계의 시각은 어떠한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와 선거공정성의 충돌’로 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공적 발언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향후 선거 캠페인의 표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정치적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공익적 발언과 유권자 기만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헌법학회는 지난해 12월 학술대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확대 해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 자유를 모두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이 명확한 한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 향후 재판 전망과 파장은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와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무죄 취지로 판단될 경우 표현의 자유 확대, 유죄 취지 확정 시 정치인 발언의 자기검열 강화”라는 상반된 결과를 예상한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허위사실 구성요건 완화 여부에 따라 향후 선거법 전반의 해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5년 3월 발간한 ‘정치표현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기준 연구’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례의 방향은 향후 정치광고,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와 정치인의 표현 자유 경계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법 적용 기준을 새로 정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정치표현 자유와 선거공정성의 균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