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판결의 핵심 논리와 법적 근거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법원은 이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의 미국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 권한'으로 무효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해 왔다.

이 법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이 법을 적용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식이 이 법적 근거를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라고 본 것이다.

▲ 소송 제기 주체와 즉각적인 파장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관세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5개 미국 소규모 기업을 대리하여 제기했다.

또 하나는 미국 13개 주의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이 주도한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뉴욕의 와인 및 주류 수입업체부터 버지니아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까지 다양하며, 이번 관세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이자 주요 정책 자문인 스티븐 밀러는 법원을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다"라고 비판하는 등, 행정부의 강한 반발을 보였다.

현재 관세에 대한 최소 5건의 다른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 관세 부과의 배경과 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 특히 중국을 비롯한 무역 적자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무역 적자 기반의 맞불 관세전략’에 중대한 제동을 건 셈이다.

법원의 판결은 미국 금융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판결 이후 미국 달러화는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 대비 상승했다.

민주당 소속인 오리건주 댄 레이필드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 법이 중요하며, 무역 결정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