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각)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었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 비자 기준 강화 및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명시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및 홍콩발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신규 비자 발급 제한을 넘어, 기존에 발급된 비자까지도 소급하여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조가 현실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비용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 회복’으로 규정했지만, 교육계와 기술업계는 ‘자해적 조치’로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대형 연구기관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연구개발 생태계의 핵심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혁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백악관 내 강경파는 이번 정책이 첨단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중국의 기술굴기(科技崛起)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는 전략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일체화’ 노선이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에 이어 인력 교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 유학생 감소 추세와 미·중 관계 긴장의 반영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2019년에 약 3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약 27만 7천 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조된 긴장과 일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 강화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27일에 내부 전문을 인용하여, 미국 국무부가 이미 모든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행정부 내의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조치였다.

▲ 글로벌 무역 전쟁과 전략적 핵심 분야 통제

이번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는 중국을 글로벌 무역 전쟁의 중심으로 보고 금융 시장 교란, 공급망 위협 등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궤를 같이 했다.

특히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한 것은, 미국이 국가 안보와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기술 및 인재 접근을 전략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