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반도체까지 직격탄 우려

-전문가 “협상 기대치 차이가 갈등 원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제네바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희토류’,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불씨

희토류는 전투기, 미사일,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등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으로, 전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약 7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 경제안보 및 군수산업의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트럼프 “중국, 합의 어겼다”… 중국 “근거 없는 주장”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 이후, 미국은 중국이 수출 재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추가 압박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비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국 간 협상 문서에는 보복 조치 철회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행 조건은 빠져 있어 해석 차이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 “양측 합의에 대한 기대치 차이 커”

희토류 공급망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트리비움 차이나의 코리 콤스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승인 절차를 완전히 철폐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자국 내 수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콤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해석 차이는 필연적인 충돌을 야기했고, 이는 희토류 공급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수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 제조업에 영향… 방위산업 ‘극도로 취약’

실제로 일부 미국 기업들은 희토류 수급 차질로 인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고, 방위 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콤스는 “미국 방위 산업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극도로 희토류 의존적”이라며, “공급망 차단 시 국방 분야의 핵심 부품 생산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일본, 한국 등 제3국을 통한 ‘중간재’ 유입이 핵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완성된 희토류보다는, 희토류가 포함된 중간재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제3국 수출까지 제한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 불확실성 지속… 공급 다변화가 관건

중국은 4월부터 7종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일부 미국행 수출은 승인되었으나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제네바 협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양국 간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제 희토류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안정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호주, 캐나다 등 제3국과의 광물 협력 강화, 국내 희토류 정제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공급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나,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