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1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양측과 수주간 진행된 무역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 EU·멕시코 “불공정하고 혼란스러운 조치” 협상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EU와 멕시코는 이 관세가 불공정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다만 양국 모두 미국과 마감일 전까지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30% 관세는 양측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양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그녀는 "EU가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비례적인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하여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협력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 우리 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블록을 대표해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해 왔다.

▲ 미국, 23개국에 일괄 관세 통보…최고 50%까지

이번 조치는 EU·멕시코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본, 브라질 등 23개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구리 수입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제시된 30% 관세는 철강·알루미늄(50%) 및 자동차(25%)에 부과되는 기존 ‘섹터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유럽이 자체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EU는 미국에 대해 어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 완전한 시장 개방을 허용해야 한다”며 EU의 기존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 펜타닐 문제…멕시코는 30%, 캐나다는 35%

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됐다.

멕시코는 30%, 캐나다는 35%가 예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펜타닐(강력 합성마약) 밀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을 통한 펜타닐 유입은 전체의 0.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국경 보안을 도와주었지만, 멕시코가 한 일은 충분하지 않다. 멕시코는 북미 전체를 마약 밀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카르텔을 아직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오피오이드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 상품의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자유 무역으로 멕시코는 2023년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 향후 전망, 협상 여지 있으나 시장 불안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에도 무더기 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유예하며 협상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번에도 8월 1일까지 약 2주간의 관세를 낮출 협상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철회하는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 수십 건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로는 영국, 중국, 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 협정’만 체결되었고, 실질적인 진전은 제한적이다.

EU는 당초 미국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희망했으나 최근에는 영국과의 유사한 기본 합의 수준으로 목표를 낮췄다.

독일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빠른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일방적인 양보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EU 의회 무역위원장 베른트 랑게는 “월요일(15일)부터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협상에 대한 모욕"이라며 보복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야콥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금융 시장을 뒤흔든 미중 갈등과 유사한 EU의 보복 조치 위험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