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 구조의 영세화와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노동시장 내 세대 간 격차와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비임금근로자는 665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3천 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하락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의 감소세가 주도했다.

▲ 자영업 나홀로 구조 고착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73.4%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31만 6천 명(64.7%)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3년 61.5%에서 올해 8월 73.4%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영세한 1인 사업체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만 2천명), 교육서비스(3만 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 1천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다.

농림어업(-13만 1천명)과 운수·창고업(-4만 1천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청 관계자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최근 10년 이내로 하락 추세로 농림어업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적으로 농림어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 60대 이상 41.1% , 고령화 뚜렷

비임금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가 8만 명 증가한 269만 7천 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 주된 경제활동 인구인 50대(-6만 6천 명)를 비롯해 15~29세(-5만 9천명), 30대(-2만 7천명), 40대(-3만 1천명) 등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청년층의 시장 진입 부족과 중장년층의 퇴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업종 분포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45.4%가 집중되어 서비스업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사업체 운영 기간 장기화 속, 신규 창업 '자금 조달' 난항

비임금근로자의 사업 평균 운영 기간은 15년 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증가했으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운영 기간이 10개월 늘었다.

그러나 신규 창업자의 73.8%가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창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27.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 초기 창업의 장벽이 높음을 시사했다.

신규 창업자 중 5백만 원 미만의 소액 자금으로 시작한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아, 자금력이 취약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증가... 청년층 미스매칭 심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7만 3천 명 증가한 256만 7천 명을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은 '쉬었음'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4.1%)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한 수치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은 건강 문제(38.5%)와 퇴직 후 휴식(34.0%)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편, 1년 안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330만 1천 명)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93.9%)를 희망했으며, 희망 취업 시 '근무여건'과 '수입·임금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는 비임금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그 구조가 고령층 중심의 생계형 자영업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층은 구직을 포기하고 휴식 상태로 머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공급과 수요 간의 괴리(미스매칭)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노동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임금근로 일자리 공급 확대와 함께, 자영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초기 창업 지원 및 경영 노하우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