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조달도 개혁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천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AI와 혁신기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된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26개 공공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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