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 관련 지표가 폐업 감소와 가동 사업자 증가 등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경제 성장률 반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지만, 내수 부진의 불씨와 고금리 부담이 여전해 이번 온기가 장기적인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9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0월 자영업 폐업 건수가 5만214건으로, 월별 통계 시점인 6월(6만6,662건) 대비 1만6,000건 이상 줄며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가동사업자 수도 같은 시기 1,027만5,520개에서 1,036만5,773개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관찰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8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의 주된 요인은 농림어업에서의 자영업 축소로, 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 도소매·숙박업 중심으로 내수형 자영업 회복

영세 자영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연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1인 자영업자’는 7월 이후 매달 늘었으며, 10월에는 1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소비 회복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며 6월부터 1만~2만 명씩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과 경기 반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분기 -0.2%였던 성장률이 2분기 0.7%, 3분기 1.3%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소비쿠폰 정책, 매출에 단기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 지급 후 6주간 쿠폰 사용 업종의 매출이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소비쿠폰은 음식·숙박업 중심의 소비를 자극하며 자영업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KDI는 11~12월 경제 진단에서도 “소비 중심으로 경기 개선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효과와 완화적 금리의 시차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 실질 소비 둔화와 심리 위축, 지속성에 의문

그러나 경기 개선 흐름이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었다.

평균소비성향도 1년 전보다 2.2%p 떨어진 67.2%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 여건이 위축된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대비 2.5p 하락해,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중고가 소비 심리를 다시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 자영업자 대출 부담, 구조적 리스크로 남아

자영업자의 재무적 취약성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저소득층(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체율도 2.07%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회복세가 정책 지원에 의존한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소비쿠폰으로 단기 매출이 개선됐지만, 정책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흐름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폐업 감소가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