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한동훈 "尹 이번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尹대통령 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탄핵심판 진행 시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尹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강대강 예산대치 "감액안 철회 먼저" "증액안 가져와야"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오는 10일까지
추경호 "예산삭감해놓고 확장재정 필요하다는 野, 대국민사기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대구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우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여야, 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까지 사적 사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하도록 할 고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주호 "의대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2025년 정원 조정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선발 인원)만 따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두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野, 농해수위서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與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의결에 불참한 여당은 22일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尹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1개 상임위서 13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 늘려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 '김여사 특검법' 배수진 "재표결 부결 시 내달 또 발의"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차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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