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마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오는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다.

반지하 가구 이주시 월 20만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이유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지난 6월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즉 영구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정부 "불법 엄단" 대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애초 23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천화동인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남욱, 법정서 '폭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재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1일 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본격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10월 셋째 주 이후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18일 신규 확진자는 4만9418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65명입니다. 사망자는 63명, 7일 평균으로는 50.6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1% 수준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검찰, 노웅래 자택서 '현금다발' 3억여원 압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6일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두고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5437명, 사망 67명으로 53일새 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17일 전국에서 5만5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5천437명 늘어 누적 2천641만2천9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만6천587명)보다 1만1천150명 적고, 1주일 전인 지난 10일(5만5천357명)보다는 80명 소폭 늘었다.

소방청, 구급대원 대상 다수 사상자 대응 교육·훈련 확대
소방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향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대원 대상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소방청은 훈련 대상과 횟수가 한정적인 만큼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구급대원 중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두 달 만에 7만명대
본격적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7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2883명 늘어 누적 2629만87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2만3765명)보다 4만9118명 증가한 것으로, 3배에 달한다.

독감보다도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오미크론 BA.4와 BA.5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은 지난 4차 접종까지는 60.6%로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 동절기 예방접종은 대상자 대비 12.7%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77%에 이르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우려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마지막 생활치료센터 문 닫는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5월 모든 권역별 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현재는 중앙생활치료센터(인천 ORA호텔)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1월30일부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3월부터 가동돼 지금까지 총 324개소에서 41만여명에게 생활 격리와 치료를 제공했고, 예산 763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재개…교통혼잡 예상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12일 오후 2시부터 숭례문∼서울시청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집회에는 8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 법정관리 졸업…법원, 회생절차 종결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6개월만에 끝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금요일 9주만에 최다치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11일 이틀 연속으로 5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519명 늘어 누적 2609만15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5365명)보다 846명 적지만, 5만명대를 유지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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