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넥스트 어젠다]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과 한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편안이 한 차례 통과된 바 있으나,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한계점, 추가로 거론되는 방안들에 대해 정리했다.

백성민 기자2025.05.28 17:23

[넥스트 어젠다]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청년층 불만인 이유

최근 국회가 국민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 쟁점이 되는 청년층 국민연금 부담 정도와 효과, 미래 적립금 전망을 정리했다.

[심층취재] 배달 수수료 갈등, 상생 정책 통할까?

최근 배달 산업에서 배달 수수료를 놓고 플랫폼과 점주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주된 쟁점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까지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업과 점주 양측의 입장과 최근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응을 정리했다.

[기획] '청년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통장 활용법은?

정부가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통장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청년내일저축통장 계좌 개설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번에는 약 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청년도 중복 신청할 수 있어 하나은행은 약 2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기획] 코앞으로 다가온 안면 인식 기술 상용화

최근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에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또 지난 5일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어 보안 절차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대형 은행들에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안면 인식 시스템의 명암과 활용 가능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연구 등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기획] 셰어하우스, 주거 만족도 높일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청년 가구의 17.3%, 청년 단독 가구의 61.1%가 원룸을 주거공간으로 선택하고 있다. 청년 단독 가구의 원룸 생활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셰어 하우스와 같은 선택지의 증가로 지난 2017년 71.9%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셰어 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선택지의 주거 만족도 향상 효과와 한계점,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1.22

양방향 단속 카메라 3개월, 효과와 한계점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이후 지난 8일 전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늦추는 편법을 방지하며, 특히 헬멧을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해당 시스템의 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교통 안전을 위한 해결책 등을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1.15

확증편향 극복하려면?… 올바른 정보 수용법 '미디어 리터러시'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이후,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의 양도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만을 바라보는 ‘확증편향’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확증편향을 억제하는 방법과 정보를 올바로 수용하는 ‘정보 필터링’에 관련해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4.01.09

맞춤형 광고 규제 여파는?…개인정보보호 VS 광고시장 축소

지난 8월 국회에서 기업의 개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산업 업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광고는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개인 맞춤형 광고 규제의 장단점과 실효성,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2.05

정부·의료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갈등, 제도화 가능할까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연장할 경우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송 등에 관한 문제에서 의료인 단체와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현재 5개 이상의 개정안이 폐기된 상태이다. 이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의 쟁점이 되는 부분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1.30

다가오는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 해결 방법은?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요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지 약 1년, 오는 11월 23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처분이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배달과 포장의 비율이 폭증했지만, 매장 외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배달과 포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을 받는 플라스틱 다회용컵과 향후 사용 확대 방안 등을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0.25

독도 강치, 역사의 진실은

독도 강치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이 제작됐다. 2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의 날'을 맞아 나영석 PD와 함께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상은 서 교수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한국어 버전(https://youtu.be/hCBjiHb3knw)과 영어 버전(https://youtu.be/XFB-XNE6WM0)이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0.25

국제 표준 앞둔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술, 발전 방향은?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난 2014년 이후 반려동물의 정보를 기록해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목줄과 같은 외부 부착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내장형 칩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을 인식·관리하는 기술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알아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0.19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 중지되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이 중지될 지 주목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 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진행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0.16

외국어 간판, 사실은 불법…현실적 개선 방안은?

길거리에서 영어로만 적혀 있는 거리 간판들을 볼 때 불편함을 느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도 많은 점포에서 외국어 간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0.04

청년 부모 위한 육아휴직,실제 효과 보려면?

최근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높은 육아 스트레스를 분담하기 위해 여성 육아휴직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에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임금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유럽식 복지국가 정책과의 차이점 및 개선방안 등을 취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09.21

7호선 반포역 승강장 침수로 한때 무정차

7호선 반포역 승강장이 침수돼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지장이 발생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5시38분 인천 석남역 방면 하선 첫차부터 반포역에서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역 6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역사 안까지 물이 새어들면서 승강장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물을 퍼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