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방위사업청, "원가 부정행위 형사고발 기준 마련"
방위사업청은 25일 허위로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명문화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문닫고 전면 리모델링"
서울시설공단은 내달 1일부터 어린이대공원(서울 광진구 능동) 내 놀이동산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고법, "과세특례 미고지도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판시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놨다.
환경부, 양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기기 물 사용기준 강화
환경부는 25일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7월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내달 1일 시행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국구로 실시한다.
서울시, "저소득층에 5만원 한도서 '문화카드' 발급키로"
서울시가 25일 저소득층에게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음반·서적 등의 구입이 가능한 5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6월 모의수능 언어 빼고 대체로 쉬웠다
지난 7일 시행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언어영역은 조금 어려웠지만 다른 영역은 쉬워 대체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는 낮아졌고 수리와 외국어는 같거나 높아졌다.
대법원, 교비횡령 前서울외고 이사장 등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K씨과 전 서울외고 교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 '서울 방어용 대공포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5일 서울 상공을 방어하는 대공포 '오리콘포'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 29일 전면 개장
서울시는 오는 29일 한강 야외수영장을 전면적으로 개장한다.
관세청 vs 디아지오, "치킨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구?"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고급양주 '윈저' 생산업체인 디아지오 코리아(대표이사 김종우)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들어가려 하자 디아지오 측에서 조사 회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양측은 지금 폭풍전야다.
신분세탁한 '특수강도·성폭력' 조선족 등 130명 적발돼
최근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강도나 성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조선족들이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에 재입국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남편을
"교과부·교습소, 학생 개인정보보호 강화키 위해 협약 체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는 25일 교과부 소회의실에서 교습소 등록생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 100만원 이상 금품 한 번만 수수해도 해임·파면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한 번이라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된다.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이 같은 단
'잇따른 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간부에 징역 3년6월 추가
광주지법 제6형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금감원 검사역으로 재직한 지난 2007년 부실로 퇴출당한 모 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4천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금감원 동료 등과 함께 역시 퇴출된 모 저축
인터넷 체벌카페서 청소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회사원 구속
인터넷 처벌카페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체벌카페에 올려놓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환경부, '산불 위험' 단속 강화…흡연ㆍ취사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25일 가뭄 장기화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돈봉투 살포 혐의' 박희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