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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에 벌금 최고액 1500만원 선고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영진 기자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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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저소득자 덜 내고 고소득자 더 낸다

앞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김시내 기자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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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4호기 이어 영광원전 2호기 재가동 5일만에 발전정지, 왜?

고리원전 4호기에 이어 영광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지난 14일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지 불과 5일 만에 발전을 정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영광 2호기의 자동 감발(발전출력을 낮추는 현상)에 들어가며 감발 이

오희정 기자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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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 전 재산 미리 압류키로

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 포탈 차단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미리 압류하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이영진 기자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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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스쿨존서 5세 어린이 차에 치여 숨져

어린이집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김시내 기자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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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주진우 3차 소환 조사… 십알단 의혹 집중 조사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아르바이트단)의 국가정보원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졋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

고명훈 기자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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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산후조리, 감기·산후풍 조심해야

봄이 왔나 싶었다가도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눈발이 날리기도 하는 오락가락한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교차가 큰데다 건조해서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임산부들은 더더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

김동렬 기자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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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공개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업체 뿐 아닌 해당 공공 기관,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와 심의 의원 등에게 10억 원 대의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총인 사업의 참여 업체 중 하나인 코오롱워터텍의 '

박성민 기자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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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 기소… 삼환기업 주식매매거래 정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최용권(63) 삼환기업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 결의를 거치

이영진 기자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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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졸자 100명 중 43명 비경제활동… "남자가 여자보다 심각"

신규 대학 졸업자 100명 중 43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심각했다. 17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청년실업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월 기준으로 그 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률이 42.

김시내 기자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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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 북한 관련 사이트 2곳 회원 98명 명단 추가 공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최근 자신들이 추가로 해킹한 북한 관련 사이트 2곳의 가입자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어나니머스는 전날 북한 기념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북한과 관련

이영진 기자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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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4호기 이상신호, 정비인력이 2년 전 실수로 놔둔 자석이 원인

최근 고리원전 4호기 발전 정지 사태를 일으킨 증기발생기의 이상신호는 2년전 정비인력이 실수로 놔둔 작은 자석 때문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4호기의 증기발생기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한 결과, 지름 4㎝가량인 불필요한 자석이 나왔으며, 이 자

이영진 기자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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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시내 기자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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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의혹' 신라저축은행 경영진 소환 조사

검찰이 부실 운영으로 영업정지된 신라저축은행의 경영진을 소환해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신라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 회사 전무 홍모씨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씨는

전재민 기자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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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인지 알고 먹었다가… 독초 조심해야

최근 봄철을 맞아 약초와 산나물, 수액 채취가 한창인 가운데 실수로 독초나 상한 수액을 잘못 복용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지모(74)씨 등 주민 3명

김시내 기자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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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고발 불기소' 항고도 기각

서울고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 회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시가보다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론스타

이형석 기자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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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받은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 "조사과정서 광동제약 진술 바꿔 다소 섭섭"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하며 '신문사 광고' 논쟁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

박성민 기자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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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 원심보다 1년 감형… 징역 3년ㆍ벌금 51억원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이호영 기자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