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과 경찰 6명이 사망한 사건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의 구조적인 병폐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의 재개발.재건축, 나아가 뉴타운 사업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 반면 일부 사업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 문제점 = 재개발 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합 결성부터 시행사 선정, 보상 및 분양, 공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단계마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과 불법이 횡행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번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도 이주비 보상 단계에서 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의 시행령에 따라 휴업보상금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치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세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조합과 감정평가사 등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가구별 보상 기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해왔다.

전국뉴타운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대표연합(비대위 연합) 관계자는 "조합이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며 "대책위에 가입한 140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현황 = 용산 재개발 사업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 정비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으로 4대문 내 도심을 포함해 용산, 마포, 영등포, 청량리 등 총 47개 구역 467개 지구 239만4천908㎡를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5개 지구는 건물이 완공돼 사업이 끝났고, 45개 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착공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등 문제점들은 나머지 237개 지구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대책 =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주민과 세입자들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감사 업무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계 당국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비리나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강화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대위 연합 관계자는 "조합이나 건설사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수백억,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도 벌금은 고작 몇 백만원을 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