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증권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종합)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서 빠져

증권선물거래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현행 305개인 공공기관은 앞으로 297개로 줄어든다. 공기업은 24개로 변동이 없으며, 준정부기관은 77개에서 80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4개에서 193개로 변동된다.

운영위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 그동안의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기관장 경영계약제,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되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심의도 받게 된다.

항로표지기술협회.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정부법무공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보캐피탈.공공기술연구회.코레일애드컴.한국노동교육원.정보통신윤리위원회.극지연구소.국가핵융합연구소.고등과학원.농림기술관리센터.안전성 평가연구소.재료연구소.국가보안기술연구소.서울예술단.국립합창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금융감독원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감독업무 특성상 재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할할 영역이라고 판단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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